기소, 무슨 뜻일까요?

안녕하세요.

 

법률 관련 용어를 알아볼까 합니다.

기소란 무엇인지 알아보아요.

 

 

신문 기사나 티비에서 많은 사건들 중에서 기소라는 말이 자주 나오지요?

많이 사용 하는 단어이지만 그 뜻을 물어보면 설명이 어려울 겁니다.

기소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기소 뜻은?

 

기소 란 검사가 법원에 대해 특정한 형사 사건의 심판을 청구하는 소송 행위로 보시면 됩니다.

공소 제기라고도 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검사가 피의자(잘못한 사람)를 법원 심판을 받도록 요청하는 것이죠.

 

기소같은 경우는 검사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소와 많이 나오는 말 중 불기소,기소 유예가 있습니다.

이건 다른 의미 인데요.

 

불기소란?

 

기소와 반대되는 의미입니다.

앞에 불(不)가 붙었으니 기소하지 않겠다는 뜻이지요.

 

 

불기소 경우에는 혐의 인정이 안되거나 범죄에 해당하나 처벌한 근거가 없을 경우라고 합니다.

무죄와 비슷하긴 하지만 정확한 근거와 증거가 없어서 나온 상황이니 조금은 다른 의미이겠습니다.

 

 

기소 유예란?

 

기소유예인 경우는 범죄가 맞지만 여러 상황을 보고(초범일 경우, 성별이나 연령대등 고려) 감안하여 공소 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 속합니다.

 

그러면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하네요.

 

 

오늘은 기소,불기소,기소 유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요즘 정말 사건 사고들이 많습니다.

항상 조심하세요!